정무라인 총동원 막판까지 야당에 협조 요청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최종 담판에 나서면서 청와대도 여야의 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이라는 상징성에 더해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제때 처리돼야 정부와 청와대가 확정된 나라 살림으로 새해 예산 집행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회동에서 주요 쟁점의 일괄 타결을 모색해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837억원 삭감, 건강보험 재정지원 2천200억원 삭감 등 아쉬운 대목이 있지만, 청와대는 용인할 수 있는 선에서 여야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이 지연 처리되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 극한 갈등으로 ‘뒤끝’을 남기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여야 합의로 정해진 시한 내에 처리되는 것이 낫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다만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을 구현할 예산 항목을 두고 여전히 의견 차이가 크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철밥통’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민생 현장을 지키는 필수인력인 소방·복지·경찰 공무원 등을 늘려 국민의 삶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뜻을 야당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무라인을 총동원해 여야 지도부와 소통하는 동시에 막판까지 야당에 적극적으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주요 참모들도 휴일임에도 개인 용무를 미뤄놓고 국회에서 이뤄지는 여야 간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생각만을 관철하지는 않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여야 합의에 따라 필요한 부분의 삭감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과정이 바로 협치라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긴 예산은 국가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삭감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야당은 정부·여당의 중점 예산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국가 살림을 심사한다는 생각으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협치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