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구인난… 적폐 청산 핵심·7대 비리 배제 첫 적용 부담

청와대의 감사원장 인선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황찬현 원장이 1일 퇴임했다. 후임 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유진희 수석감사위원 원장대행 체제로 운영된다.●야권, 예산안 연계 청문회서 단단히 별러

청와대 관계자는 “유력 후보자의 검증이 최종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로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인사는 오묘한 것”이라며 “임기 공백을 우려해 검증이 미흡한 후보자를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일정 기간 감사원장 공백 사태를 빚더라도 인사청문 과정은 물론 국회 동의를 무난히 받을 인물을 물색했다.

야권이 감사원장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빨리 발표하는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의 비위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원 ‘수장’이란 특성상 보다 엄격히 검증기준을 적용해 인사청문회에서의 갈등과 잡음을 최소화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게다가 감사원은 과거 보수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작업을 수행할 핵심 기관이다. 지난달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병역회피,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 이른바 ‘7대 비리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원칙’이 적용되는 첫 케이스인 만큼 더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구인난도 한몫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좋은 분을 앉히려 했지만 자제까지 나서 반대하더라”며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으로 고사한 인사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복수 후보를 동시 검증하는 방식 대신 후보자에게 순위를 매겨 선순위 후보자가 검증을 통과하면 바로 지명하는 ‘단수검증’ 방식을 적용해 정밀 검증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로는 대전 출신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비중 있게 거론된다. 현 정부 들어 법조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해 꾸린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법대 학보인 ‘피데스’(로마신화에서 약속과 신뢰를 상징하는 여신) 편집위원을 지냈다. 조국(82학번) 민정수석이 피데스 편집장 출신이다.●민중기·김병철·소병철 등 물망

이 밖에 전남 장성 출신 김병철 전 감사위원,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대전 출신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 등도 거명된다.

한편 황 감사원장은 퇴임식에서 “감사원은 향후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소속·기능 재편 논의에 따라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논란에 상관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