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美, 3불 정책을 대북압박 물타기로 받아들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일 “북핵이 이제는 목 밑의 칼까지 다가왔는데 이 정부는 말로만 하고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북핵위기 대응특위’ 회의에서 “오늘 국방부로부터 정부의 대책을 들어보고 우리 당의 자체 대책을 세우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대도 계속해서 정부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입증 안 됐다’, ‘선제 타격은 안 된다’는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대책없는 안이한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중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봉합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3불(不) 입장(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에 대해서도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한 중인 영국의 국가안보실장을 어제 만났는데 그 실장은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한국의 3불 조치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물타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며 “미국, 영국 등이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을 우려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만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방문해 커티스 스캐퍼로티 나토군 사령관 등을 면담하고 한반도 안보 및 전술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