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SOC 예산 삭감·최저임금 세금 보전 논란

자유한국당이 2일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7대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한국당이 꼽은 ‘7대 퍼주기 예산’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관련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관련 ▲기초연금 ▲아동수당 ▲시민단체 ▲남북교류협력 등이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삭감도 있다. 이에 항목별로 3회에 걸쳐 사실관계 등을 따져 본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4조 4000억원(20%)이 줄어든 17조 7000억원이다. 삭감 폭만 보면 역대 최대다. 여기에는 외형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그러나 한국당은 SOC 예산 삭감이 경북, 울산, 부산, 대구 등 한국당의 주요 텃밭에 집중돼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 정책위가 낸 자료를 보면 경북은 전년 대비 1조 9000억원의 SOC 예산이 준다. 절반 넘게(삭감률 52%) 예산을 깎았다. 울산, 부산, 대구도 각각 7000억원(45%), 5000억원(46%), 4000억원(26%)으로 전년 대비 SOC 예산이 평균 삭감 폭인 20%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역별로 SOC 예산을 나누어 산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OC는 범국가적 계획 체계 안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SOC 예산은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편성하고 있다.

예산과 별개로 국토교통부의 SOC 사업 중 보조 및 출연사업의 실제 집행 현황을 보면 2014년 1조 462억원인 이월액은 2015년 2조 1523억원, 2016년 3조 6337억원으로 해마다 이월액이 계속 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예산 증감보다는 실제 SOC 개발에 예산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실집행률을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상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한국당의 분석은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에 일자리 안정자금 2조 9704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가정하면 5년간 국민 세금 40조원이 보전액으로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와 관련해 정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는 지난 7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유일하다. 그 자료에는 재정지원 규모는 ‘4조원+α’ 수준으로 나와 있다. 정부안보다 한국당은 10배 가까이 더 세금이 많이 든다고 분석한 셈이다.

이 밖에도 한국당은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중소기업은 140조원, 소상공인은 36조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고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축소는 학문적, 실증적으로 여전히 논쟁이 많은 주제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최저임금이 2002년 2006년 각각 16.8%, 13.1% 인상됐지만 대량 실업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8년 7530원, 2019년 8765원, 2020년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정부 계획안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14.1~16.4% 사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