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한민국 법치 부정”… 한국당 “사법부 정치화 우려”

민주당 “대한민국 법치 부정”… 한국당 “사법부 정치화 우려”

입력 2017-10-17 01:24
수정 2017-10-1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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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응

국민의당 “정치보복? 적반하장”
바른정당 “방어권 차원서 언급


여야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는 등 ‘작심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적절성 여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비판한 반면, 야당은 “사법부 정치화를 우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한국당의 문제제기와 맥락이 닿아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은 사법부가 법리에 입각하지 않고 다른 고려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방어권 차원에서 본인의 심경을 얘기한 것으로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런 와중에도 피고인 박근혜는 정치보복을 당한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아직 긴장을 풀거나 쉴 틈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정치 보복 운운하며 지지자들의 결집만을 유도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국정농단 최정점인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운운은 적반하장”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탄핵된 전직 대통령다운 발언”이라며 “법정에서 재판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정치세력의 구심으로 부활을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그 정도 말도 못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6개월간 괴롭히고 꼼수로 구속 연장을 해놓고서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말도 못하는가”라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주장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들 질의에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10-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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