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운명 4차 조사 ‘양자택일’ 문항서 갈린다

신고리5·6호기 운명 4차 조사 ‘양자택일’ 문항서 갈린다

입력 2017-10-16 10:33
수정 2017-10-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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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 차이 나야…위원들 17일부터 철통보안 속 합숙돌입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은 ‘유보 응답’ 없이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도록 한 4차 조사의 7번 ‘양자택일’ 문항 결과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이 문항에서 최소 6% 이상은 차이가 나야 가부간 결론이 명확해진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3차 조사·4차 조사결과가 데이터로 변환돼 정리되면 내일부터 결과분석 및 정부권고안 작성을 시작한다”며 “4차 조사결과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차이가 뚜렷하면 권고안 작성이 간단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1차∼4차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의 4차 조사 ‘1번 문항’은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재개해야 한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1번 문항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확연히 나면 권고안 작성이 간단하지만, 그동안 앞선 여론조사에서 응답 차이가 4% 미만이었던데다 선택지가 4개여서 쉽지 않을 것으로 공론화위는 예상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이 때문에 ‘7번 문항’을 추가했다.

시민참여단에 ‘모든 것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양측 의견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을 전제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잘 모르겠다’는 유보의견은 아예 배제한 것이다.

공론화위는 500명 대상 설문조사의 오차범위가 일반 무작위추출 여론조사 방식으로 계산하면 ±4.6∼4.7% 정도이지만 층화추출 방식을 적용하면 이보다는 적어진다며 이번 공론조사의 오차범위를 ±3%∼±4% 정도로 잡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계산을 해봐야 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결국은 7번 양자택일 문항에서 최소 6% 이상 차이가 나야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차 조사의 7번 문항에서 건설중단·건설재개 의견이 53 대 47 이상으로 벌어지면 한쪽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면 되지만, 그만큼 벌어지지 않으면 공론화위의 종합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최종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여론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의 비율은 팽팽했다.

조사별로 보면 ▲7월 11∼13일의 1차 조사때 중단 41%, 계속 37% ▲8월 1∼3일의 2차 조사때 중단 42%, 계속 40% ▲8월 29∼31일의 3차 조사때 중단 38%, 계속 42%) ▲9월 19∼21일의 4차 조사때 중단 41%, 계속 40% 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2박3일간의 종합토론회를 거치며 471명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어느 한쪽으로 더 많이 쏠렸는가 하는 점이다.

참가자들은 앞서 “토론회를 거치며 의견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기존의 생각이 더 굳어졌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론화위 ‘조사분과’ 김영원(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이윤석(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위원이 17일에 먼저 합숙에 돌입하며, 이후 나머지 위원들도 합숙에 참여한다.

공론화위가 20일 오전 10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내용이 유출되면 46억 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한 ‘문재인 정부 첫 공론조사’가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공론화 위원들은 발표 시점까지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 차단된채 합숙하면서 권고안을 작성하는 등 ‘철통보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건설중단·건설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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