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수처안’ 반응

국민의당 “독립성 측면 긍정적”
바른정당 “국회서 면밀히 따질 것”

여야는 15일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이 주 업무가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추천권 보장, 공수처장 국회출석 의무 등이 포함돼 독립성·중립성 확보와 권한남용의 우려를 모두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즉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공수처를 정쟁의 수단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의 관여가 좀 커졌지만 여전히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임명될 것”이라며 “신설되는 공수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출장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되면 공수처는 극심한 정쟁의 갈등처가 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검찰권을 정권의 손에서 놓아주도록 실질적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수처의 정치 독립성과 중립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안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에 비해서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성 보장, 공수처 조직 축소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조사 대상을 축소하는 등 검찰 개혁의 측면에서 공수처의 기능을 후퇴시킨 점도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정치 독립성과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우려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면밀히 따지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