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지난 수년간 부정부패한 권력이 국민 삶 옥죄어”“반부패 정책 출발은 권력형 부정부패부터…부패 척결에 예외 없다” “민간부패까지 해결해야 공정사회…범정부 반부패 추진전략 세우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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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정책협의회 입장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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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동서고금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도 경제도 안보도 부정으로 힘을 잃고 부패로 무너졌다”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촛불 혁명 정신은 명확하다. 국민 권력을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고 사회 공정·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 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고,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 돈인 양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돼 국가 청렴 지수가 15계단이나 하락했다”며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 망라된 협의회 출범에 큰 기대를 걸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린다”며 “개별 부정·비리·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반부패 추진전략을 세우고, 특히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해 입체적·종합적인 추진전략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된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길 바란다”며 “민간부문 부패는 우리 사회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며,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바로 서면 그만큼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 사회의 반부패를 넘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노력과 성과가 미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패 청산의 구심점이 되어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참여정부 출범 때도 국민의 부패척결 목소리가 높았는데 청렴위원회 설치와 공무원 윤리강령 제정, 반부패 기관협의회 등으로 청렴지수 상승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며 “지금은 과거보다 부패척결 요구가 더 높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출발은 부패척결이고 부패척결이 잘 돼야 다른 국정과제도 잘 수행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과거의 위상을 찾고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더 활성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 2년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후에는 반드시 반부패 정책 성과가 나타나 국가 신인도가 향상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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