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임기 1주일도 안 남아…야당의 초당적 결단 호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대법원장의 임기가 1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더 미루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야당을 거세게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대표와 제가 어제 최근 정국 상황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 사법부 공백만은 막자는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외국순방 연기를 거론하며 “사법부 공백이 현실화하면 국민이 입을 피해를 우려한 삼권분립 두 축의 고뇌가 엿보였다”며 “목전에 닥친 사법부 대혼란을 감안해 초당적으로 결단해줄 것을 야당에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 과정에서 야당이 가진 오해를 풀기 바란다”며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적극 옹호했다’는 입장은 여러 사실 간에 오해가 있고, 또 ‘코드 인사와 인적 쇄신을 빙자해 인사 광풍이 일 것’이라는 것도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평생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면모를 보인 후보자가 사법개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 인사 광풍이 일 것이라는 것은 억측”이라며 “여당 역시 사법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확실히 독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은 편견 없는 자세로 조속히 보고서 채택을 비롯한 인준 절차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적어도 국회가 대법원과 헌재라는 양대 사법기관을 동시에 마비시켰다는 오명은 듣지 않도록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대해선 환영 입장을 분명히 하며 “검찰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른바 ‘언론적폐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조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언론적폐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주겠다”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수용 의사를 밝혀 환영하고 다른 야당도 국조에 하루속히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