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동성애 처벌 위헌’ 두고 기독교계 우려…부정적 기류 커져국민의당 의원들에 ‘金임명반대’ 주장 문자폭탄 쏟아지기도

국민의당은 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연기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지만, 당내 표결 방향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김 후보자가 지난해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논란이 최근 불거지면서 당내 일각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일고 있어 주목된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 교섭단체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기관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시도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 정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 어떤 표결을 할지 전수조사한 적은 없지만 상당한 반대 의사와 함께 그래도 (동의)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소수의견,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처벌 판결 등에 더해 김 후보자가 과거 군 동성애 처벌에 반대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배숙 의원이 이에 대한 기독교계의 우려를 전하면서 ‘현실적으로 김 후보자 인준안에 동의해주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와 관련, 최근 며칠간 국민의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내용의 ‘문자 폭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혼재한다”며 “동성애 처벌 조항에 불합리한 의견을 갖는 데 대해 기독교계에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현실정치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대 논의도 있다. 헌재 다양성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고, 동성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처벌까지 해야 되느냐는 문제 제기를 옹호하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애초 김 후보자가 호남 출신인 만큼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다수인 국민의당 내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동성애 논란이 불거지며 김 후보자 반대 분위기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들은 여러 고민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정작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김 후보자에 대해 찬성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맞나”라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 표결이 이뤄져 가결될 때에는 아무런 비판 없이 무조건 찬성하자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비판을 받고, 부결돼도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아닌 국민의당 때문이라고 할 것 아닌가”라면서 “이런 딜레마에 대해서도 보도를 해달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 원내대변인도 “무기명 표결장 안에서 민주당도 과연 100% 찬성한다고 믿을 수 있나”라며 “모든 결정이 자기들의 책임 밖에 있다는 민주당 태도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에 대한 사형선고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그런 것들도 향후 국민의당 의원들이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