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무산 후안무치한 일…통상임금 법적 기준 명확히 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전날 폐회한 8월 임시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또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추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무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소수 의견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표결을 무산시키는 것은 헌재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고, 헌재가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적폐세력으로서 반기를 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또 “국민의당도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꼴이 됐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산안 처리 무산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쓴 돈도 회계 정리조차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결산과 관련 없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결산마저도 정치화하는 것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선 환영 입장을 밝히며 “수십 년간 기업의 임금 구조가 낮은 기본급, 높은 상여금, 복잡한 수당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것이 이번에 바로잡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계는 그간 잘못 운영된 이익 배분 체계를 정상화한 것으로 이해하고 어제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기업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민주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이 노사 추가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의 지렛대가 되도록 노사정이 노력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논란이 입법 미비에서 시작된 만큼 근거법에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선 “실형 선고를 내린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원장으로부터 정보보고를 받으며 불법·탈법이 이뤄졌단 것은 모르려야 모를 수 없는 일이고, 국정원의 모든 책임은 원장의 직속 상관인 이 전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