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리대 원료 조사하고 전체성분 표시 추진

식약처, 생리대 원료 조사하고 전체성분 표시 추진

입력 2017-08-31 14:28
수정 2017-08-31 14: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업부, 휴대폰케이스·요가매트 등 10월까지 안전성 조사이총리, 국정현안조정회의 주재…“생활화학제품 위협 엄중인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접착체·흡수체·부직포 등 생리대 원료나 제조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유기화합물질 조사를 통해 주요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저감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품 제조에 사용된 전체성분을 표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식약처와 환경부, 산업부는 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국민불안 해소방안’을 각각 내놓고 함께 논의했다.

식약처는 “생리대 원료 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성분은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이 이를 주기적으로 검사해 검사 결과를 제품에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휴대폰케이스, 요가 매트와 같은 합성수지제품에 대해 9월 중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유통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조사를 10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제품에 대해서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안전관리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관리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9월부터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제품별로 소관부처를 명확히 지정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지정 관리하는 36개 품목 모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안전성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그 밖의 어린이 제품으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한다.

또, 어린이제품안전센터를 구축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조사·평가하고 신종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밖에 환경부는 불법제품 유통을 차단하고자 시장유통제품 조사비율을 올해 10%에서 내년 15%, 2019년 20%로 점차 확대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안전과 안심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정부의 대응을 시험한다”며 “생활화학제품과 먹거리를 둘러싼 위협요인들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전력을 다해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달 8일 대통령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을 만나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셨다. 피해가 밝혀진 지 6년 만에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이제 다시 끼운 셈”이라며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내년도 정부예산 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책임인정과 사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살충제 계란 파동은 응급조치가 일단락되고 마지막 점검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이다. 위해평가를 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다.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화학제품에 대해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지만, 새로운 유해물질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불안요인을 선제로 조사하고, 조치하면서 그것들을 과학적이면서 알기 쉽게 국민께 설명해 드려야 한다”며 “환경부·식약처·산업부 등 모든 관련 부처는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해 국민 불안을 없애고,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