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대책보다 진전…후분양제·공공부문 원가공개 도입해야”

정의당은 2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 6·19 대책에 비해 진전된 내용을 마련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수석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은 계속 폭등하며 주택시장의 과열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전보다 진전된 대책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편적이고 국지적인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면서 “집값 안정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정상화하는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후분양제·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 등 전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면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