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조사·숙의·토론·법무 분과위 구성

공론화위, 조사·숙의·토론·법무 분과위 구성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7-28 22:28
수정 2017-07-28 2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개 분과별 진행 뒤 전체회의서 인준…김지형 위원장 “당초 방향 변경 아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 설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분과마다 맡은 일을 진행하고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사안별로 인준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이러한 내용을 지난 27일 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다. 분과위원회는 크게 조사 담당과 숙의 담당, 홍보·토론 담당, 법무 담당 등 4개로 나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이 자신과 관련 있는 분과에 속해 공론조사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법무 분과는 김지형(변호사) 위원장과 김정인(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 위원이, 숙의 분과는 유태경(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이성재(고등과학원 교수)·이희진(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위원이, 조사 분과는 김영원(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이윤석(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위원이, 홍보·토론 분과는 류방란(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김원동(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위원이 맡는다. 이들은 전체회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만나 업무를 진행하고 분과별로 논의한 안건에 대해선 위원들이 모두 모이는 전체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인준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28일 “1차 여론조사를 거쳐 확정될 2차 공론조사 참여자 350명의 자문과 토론 등을 담당하는 숙의 분과에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공학계열 위원들을 배치했다”며 “아직 분과의 정확한 명칭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다음주 목요일 전체회의에서 인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위원회 사이 혼선에 대해 “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의 방향을 당초 방향과 전혀 다르게 변경하기로 의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위원회가 숙의 과정을 어떻게 설계·관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2017-07-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기사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