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해당지역 재난복구에 도움 되길 바라” “지자체별 피해액수 산정해 재난지역 지정하는 건 불합리…재검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들 세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지역 재난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근 보은·증평·진천 등에는 읍·면·동 단위에서는 오히려 더 심한 손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해 지정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진천과 증평 등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등 재난지역 못지않게 지원금이 내려갔다’는 전병헌 정무수석의 발언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용에 사용되고 실제 주민에게 가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교부금을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하더라도 지자체가 그만큼 여유가 생긴 만큼 주민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식의 매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은 “재난 관련 기준을 정하는 법령들이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중소도시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많아서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은 “특별히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