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위원장 아닌 상임위 중심으로 심사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 28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관련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심사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추경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내일부터 추경예산 심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자유한국당도 추경심사에 함께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과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은 곳부터 추경안 심사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추경과 관련한 상임위 13개 가운데 4∼8곳을 가동이 가능한 상임위로 보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추경안을 상정할 것이냐’는 물음엔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며 가급적 같이할 것”이라며 “상임위 별로 시작하면 한국당도 추경심사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추경은 지난 7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이날까지 21일째 상임위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야권은 법적 요건 하자와 세부항목을 문제 삼으며 추경을 반대했다.

다만 추경에 강하게 반대하는 한국당과는 달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그동안 심사 착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에 한국당을 뺀 ‘여야 3당 심사 착수’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설득에 주력했다.

민주당이 추경 심사 작업에 돌입해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 등 세부항목이 장기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