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대러제재 비난…“전횡 허용 말아야”

北, 美대러제재 비난…“전횡 허용 말아야”

입력 2017-06-23 14:31
수정 2017-06-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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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매체가 23일 미 의회의 대(對)러시아 신규 제재안 채택을 비난하며 국제사회가 미국의 제재 행위에 함께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불법 비법의 제재소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 국회 상원에서 대러시아 제재 확대 법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하여 유럽 나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상원이 지난 14일(현지시간) 가결한 새로운 대러시아 일괄 제재안에 유럽으로 연결되는 러시아 가스관을 겨냥한 조치가 포함돼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반발하는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이어 “오늘의 현실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묵인되고 그에 동조한다면 앞으로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세상을 중세기적인 암흑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미국의 제재 놀음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이란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대북제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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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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