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종차별철폐위에 한국 첫 진출…위안부 논의 영향 주목

유엔인종차별철폐위에 한국 첫 진출…위안부 논의 영향 주목

입력 2017-06-23 14:27
수정 2017-06-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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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공동대표 지낸 정진성 서울대 교수, 4년 임기 위원으로 당선

국제 인권 논의의 핵심기관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한국인이 처음 진입했다.

정진성(64)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위원 18명) 선거에서 임기 4년(2018∼2021년)의 위원으로 선출됐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9개의 공석에 15명이 입후보했으며, 정 교수는 인종차별철폐협약 177개 당사국 중 120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하며 당선됐다. 정 교수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2008∼2013년), 인권소위원회 정위원(2004∼06년) 등을 역임하며 국제 인권 무대에서 다년간 활동해왔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심사하고 협약 이행과 관련한 권고를 담당한다. 일제가 한국을 포함한 식민지 출신 여성들을 동원한 위안부 문제도 위원회의 관심사 중 하나여서 한국인 진출이 인권의 시각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동력을 제공할지 주목된다.

2014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본 내 움직임을 규탄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정진성 교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표 경력에서 보듯 위안부 문제의 연구와 대(對) 일본 책임 추궁에 오래 천착해왔으며,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를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위안부 합의 직후인 작년 1월에는 이나영(중앙대)·이재승(건국대)·양현아(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을 추진하겠다면서 낸 보도자료에서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수많은 여성에게 성노예를 강제한 범죄행위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사실인정,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추모사업, 책임자 처벌이 필수적이라는 게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법적 상식”이라며 위안부 합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인사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출한 것은 1978년 우리나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 이후 최초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정 교수의 위원회 진출이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의 인종 다양화 추세 속에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에서 활동 중인 한국 인사로는 신혜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김형식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이양희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서창록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홍성필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백태웅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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