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1조 2000억 어디에 쓰나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 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라고 말하며 일자리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안을 편성했다.

추경안은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배제했다”면서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취업·창업 지원 예산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원이 부족한 소방관, 복지공무원, 근로감독관을 포함해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지방 공무원 1만 2000명을 충원할 방침이다. 또 문 대통령은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해 추경 통과 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 4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5000명 추가 채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와 3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청년구직촉진수당도 추경안 통과 시 신설된다.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문 대통령은 “육아휴직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