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방북승인 예단 않는게 좋아…민간교류라도 다 허용은 아냐”

통일부는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6·15 남북공동행사를 허용할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의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해 “예단하지 않는게 좋겠다”면서 “구체적으로 방북이 신청되면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전날 남측위의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했다. 남측위는 북측과 팩스를 통해 6·15 공동행사의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해 논의한 뒤 방북 신청을 할 예정이다.

남측위는 지난 2월 정부 승인 없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6·15 남북공동행사를 평양이나 개성에서 여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측위가 북측과 합의한 내용이 먼저 나와야 한다”면서 “행사의 목적이나 내용, 장소, 형식, 참여하는 인물 등 여러 변수가 있어 (방북 승인이) 된다 안된다고 당장 얘기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대북 접촉은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승인 여부를 판단하지만, 방북은 더욱 신중하게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국제사회에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가해서 북한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기본 공감대가 있다”면서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민간교류라도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과 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남북 민간단체가 북한에서 공동 행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의 제재 기조를 흐트러트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6·15 공동선언 기념일을 계기로 민간 주도로 남북을 오가며 공동행사가 열렸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금강산 행사를 마지막으로 남북 공동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