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조 맞춰 “국기문란, 책임자 처벌”…1일 사드특위 회의 인사청문회·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수위 조절’ 기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누락 논란이 일면서 국회에서도 사드 검증 여론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비공개 추가 반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보조를 맞춰 ‘책임자 처벌’ 등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계획된 데다 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사드 문제가 국내는 물론 한미관계에서도 더욱 민감한 이슈로 부상하며 여권의 정치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추미애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발사대 비공개 반입 파문에 대해 “이럴 수 있는 건지 이래도 되는지 하는 자괴감이 있다. 어떻게 대선 직전 국민 몰래 무려 4기의 사드 (발사대)가 몰래 돌아올 수 있었는지 정말 경악스럽다.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드를 대선 기간 야밤 군사작전 하듯 몰래 들여온 것도 모자라, 새 정부 출범 이후 20여 일이 다 되도록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형법 제38조에 따르면 거짓 명령, 통보, 보고는 중범죄로 분류, 엄벌에 처한다”면서 “관련자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국방부이지, 전임 정부의 국방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수위 조절’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장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 국회 내의 적극적인 조치들을 주장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는 당으로서도 사드가 원내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데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처리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들을 앞두고, 사드 문제로 야당과 대치 국면을 형성할 수는 없다는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이 ‘사드 검증’ 카드를 전격적으로 빼 들면 자칫 사드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방부의 보고누락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 자리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특사단으로 파견됐던 소속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무위원 인준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사드 문제를 전면에 내걸게 되면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한미 관계 또한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사드 검증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고 내각 진용이 짜인 뒤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