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공급 국가가 관리

필수의약품 공급 국가가 관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5-29 21:38
수정 2017-05-3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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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달 협의체 가동

새 정부는 신종 감염병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부족해 진료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 운용하기로 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필수약이 공급 안 돼 국민이 진료를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약처 차장을 의장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고위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를 다음달 중으로 발족해 가동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가비축용 의약품도 지정해 관리한다.

정준호 서울시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 기계적 교원 감축 지양해야”

정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지역의 교원 정원 감축이 학생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부의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에 따른 감축 정책으로, 교사 1명당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증가해 학생 중심 교육 활동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 교사 총정원은 평균 2.6% 줄어, 전국 평균 감축률(1.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율보다 교사 정원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나는 역행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다문화·특수교육 ▲AI 교육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해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숫자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서울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 21명, 중등 23명 수준인 데 반해, 강남·송파·양천 지역 초등학교는 30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 이상인 중등학교도 150개교에 달한
thumbnail - 정준호 서울시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 기계적 교원 감축 지양해야”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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