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호랑이’ 공정거래위의 조사역량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집단국 신설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재벌개혁 추진을 확인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공정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포괄하고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한 기업집단국을 만들어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기업집단국 전신인 공정위 조사국은 2005년 재계 요구로 폐지됐으며,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에도 설치가 추진됐지만,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은 공룡처럼 권력과 경제력을 키웠지만, ‘경제검찰’ 공정위는 권한이 축소돼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재벌개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