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발빠른 대처” 호평 한국당·바른정당 “전략적 모호성 그만…사드 입장 밝혀야”

여야는 14일 북한이 문재인정부 출범 나흘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의 뜻을 밝혔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2야당인 국민의당, 정의당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데 논평의 무게를 뒀지만, 범보수권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의 불확실성을 비판하는 데 중점을 뒀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북한이 이날 새벽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무모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도발을 반복한다면 강력한 응징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실험을 단연코 반대한다”면서 “북한은 헛된 망상을 버리고 한반도 평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은 고립을 더욱 자초할 뿐이다. 무력도발로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북한은 더 이상의 무력도발을 중단하고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한반도 평화에 한 걸음 나아가길 진정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범보수권의 논평을 보면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짧게 밝혔으나,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의 논평에는 북한을 향한 직접적인 규탄의 메시지는 없었고,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정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문 정부가 출범했다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문 대통령은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북한이 달라질 것이라는 환상을 즉시 버리고 북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정부의 조치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도 온도차가 나타났다.

민주당은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평가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같은 취지로 논평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면 대북 안보 이슈에 대한 정부의 더욱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고 하는 등 든든한 안보를 천명했다. 이번에도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고 수석대변인은 ”새 정부가 출범한 특별한 시점이 북한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의아하다“며 ”문재인정부는 시급히 주변국들과 외교·안보 노력을 기울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추 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던 시점부터 NSC를 열어 기민하게 대응하고 비서실장을 통해 분 단위로 경과를 국민에 보고했다. 매우 인상적이다. 지금과 같은 태도로 외교안보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한국당 정 대변인은 문재인정부를 향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고,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불확실한 입장도 조속히 정리해 내부갈등과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오 대변인 또한 ”정부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내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면서 특히 ”사드배치와 같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더 이상 시간 끌기로 국론 분열과 안보 불안을 가중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