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돼야 이산가족 상봉 물꼬 트일 것”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산가족 전원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조만간 추진될지 관심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북한에 친척을 둔 이산가족인 데다 새 정부가 과거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여 상봉 행사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말 발표한 공약집에서 “이산가족 신청자 전원의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언급하며 북한에 병원을 건립하는 등 인도적 지원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내걸었다.

‘프라이카우프’란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 송환의 대가로 현금과 현물을 제공한 것을 가리킨다.

아울러 이산가족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제2면회소 건립 등을 약속했다.

이런 공약을 내건 후보가 당선되면서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분주해질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회담이 재개되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는 이산가족 생존자 현황 등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실무선에서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바로 상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데다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자세히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직접 참가한 적도 있어 공약 실행에 한층 적극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이던 2004년 7월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북한 흥남이 고향인 어머니 강한옥(당시 77세) 씨와 함께 생면부지의 막내 이모를 만난 적이 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15년 10월을 끝으로 중단됐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남북 관계 경색으로 열리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생존자 상당수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고령이기 때문이다.

통일부의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인 중 생존자는 6만995명으로, 한 달 전보다 327명 줄었다.

4월 한 달 사이 329명 사망했고 2명이 새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다.

생존자 6만995명 중 90세 이상은 19.2%(1만1천712명), 80~89세는 43.0%(2만6천220)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생존자들의 연령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상봉 행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는 5년 뒤) 이산가족 1세대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당장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30년 넘게 7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남북 적십자회담에 관여한 이산가족 교류의 ‘산증인’ 이병웅 전 남북적십자 실무회담 수석대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추진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며 “미국, 중국 등과의 협력 하에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이산가족 상봉의 물꼬도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 분단 체제에서 비롯된 특수한 문제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라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