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출범 초반부터 ‘검찰’을 고리로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개혁과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져야 진정한 통합도 가능하다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과거 권력기관 장악의 통로였던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非)검찰·비(非)사시 출신의 조국 서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한데 이어 김수남 검찰총장이 낸 사표를 하루 만에 수리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개혁 드라이브는 권력기관인 검찰 자체를 겨냥한 개혁보다는 적폐청산이라는 국정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 등 신임 청와대 참모들과 점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조 수석님을 임명하니까 국민들이 검찰개혁 이런 쪽에 관심가지고 보고 계신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이자 최고의 사정기관으로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처벌하는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검찰 개혁뿐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강력한 재조사 의지를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의 가장 첫 페이지에 실린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1번 공약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를 내걸고 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 설치를 약속했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조사다. 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 전 수석과 김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경우 2015년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이들이 검찰 조사를 무마하려고 했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세월호 사고 재조사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살펴보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해 9월 활동이 종료됐다.
이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등은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예산을 깎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인물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사실상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2기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해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민정수석실은 2기 특조위가 출범하기 전까지 1기 특조위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하루 만에 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게 볼 대목이다.
김 총장은 전날 조 수석 발탁 발표가 보도되자 4시간여 만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검찰개혁에 반발해 사표를 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 사표를 낸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수리의사를 밝힘으로써 즉각적이고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조 수석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개혁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러나 검찰을 개혁하더라도 과거처럼 검찰을 ‘권력유지의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 수석은 전날 임명 직후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이 어떤 내용과 수위로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과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져야 진정한 통합도 가능하다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과거 권력기관 장악의 통로였던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非)검찰·비(非)사시 출신의 조국 서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한데 이어 김수남 검찰총장이 낸 사표를 하루 만에 수리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개혁 드라이브는 권력기관인 검찰 자체를 겨냥한 개혁보다는 적폐청산이라는 국정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 등 신임 청와대 참모들과 점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조 수석님을 임명하니까 국민들이 검찰개혁 이런 쪽에 관심가지고 보고 계신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이자 최고의 사정기관으로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처벌하는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검찰 개혁뿐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강력한 재조사 의지를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의 가장 첫 페이지에 실린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1번 공약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를 내걸고 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 설치를 약속했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조사다. 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 전 수석과 김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경우 2015년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이들이 검찰 조사를 무마하려고 했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세월호 사고 재조사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살펴보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해 9월 활동이 종료됐다.
이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등은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예산을 깎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인물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사실상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2기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해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민정수석실은 2기 특조위가 출범하기 전까지 1기 특조위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하루 만에 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게 볼 대목이다.
김 총장은 전날 조 수석 발탁 발표가 보도되자 4시간여 만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검찰개혁에 반발해 사표를 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 사표를 낸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수리의사를 밝힘으로써 즉각적이고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조 수석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개혁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러나 검찰을 개혁하더라도 과거처럼 검찰을 ‘권력유지의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 수석은 전날 임명 직후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이 어떤 내용과 수위로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