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무회의 등 필요성 검토 뒤 결정”… 이후 국정 전망

황교안 국무총리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당분간 국무회의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방침을 결정하겠다며 수리 시기를 못박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분간 문 대통령과 지난 정부의 각료들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황 총리와 오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자리다. 문 대통령은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황 총리가) 국정 상황을 잘 관리했다”고 평가했고, 황 총리는 외교·안보 상황과 강원도 산불,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자신을 포함해 국무위원과 정무직의 일괄 사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서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방침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부처의 장차관들은 지난 8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황 총리는 이날 오찬에서 여러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며 “황 총리가 현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고하고, 대통령이 경청하는 등 편하게 점심을 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황 총리의 거취 문제다. 총리가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황 총리의 사표 수리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황 총리의 사표를 즉시 수리한다면 이낙연 새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각 부처 장관 인선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총리 직무대행을 맡길 수 있지만, 헌법에 총리 직무대행의 장관 제청권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해석의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빠른 내각 구성을 위해 황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까지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물론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각 부처 차관부터 임명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 차관을 임명해 국정을 운영하는 한편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업무 파악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 방침이 정해지면 황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의 사표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무회의가 개최되려면 국무위원이 과반 출석해야 하기에 차례로 물갈이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서 20일 이내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별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꾸려진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르면 이날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이 후보자 사무실을 꾸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