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통합 기조로 보수층까지 고려” 해석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을 안보위기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외교 노력에 맞췄다.

문 대통령은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면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력 강화 노력을 강조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신정부 외교·안보 정책 방향의 얼개를 보여주는 이번 발표에서 상대적으로 북한 관련 발언은 자제하고 한미동맹과 대미외교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이번 취임사가 3천100여자 분량에 불과해 상세한 정책 내용을 담기는 어려웠음을 감안하더라도, ‘평양에도 가겠다’ 정도의 표현을 제외하면 북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발언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조속 개최를 비롯한 한미동맹 강화 및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 등 미 트럼프 행정부와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표 내용은 현재 북핵 위협의 엄중성·시급성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가 작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할 경우 집권 초기부터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미동맹을 강조, 과거 노무현 정부의 ‘자주외교’에 대한 보수층의 불안도 불식시키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 가운데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말했다가 보수 진영의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선거 기간 “당선이 된다면 미국 측과 사전협의 없이 북한과 일방적으로 대화하지는 않을 것”(타임 인터뷰), “북한의 핵폐기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김정은을 만날 것”(워싱턴포스트 인터뷰)이라는 등 북한과의 대화 추진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9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당선 인사 행사에서도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취임 전후 거듭 강조한 대통합 기조에서 보수까지도 고려한 입장을 나타낸 것 같다”며 “사드나 북핵 공조 등 한미동맹 관련 의제가 핵심 현안인 만큼 이것에 먼저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발언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는 ‘자주외교’보다는 한미, 한미중 사이의 ‘협력외교’ 양상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