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직원 대상 연설서 혼선 커진 대북정책 기조 정리…소식통 “‘비핵화 대화’ 위해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뜻”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국무부 직원 대상 연설을 통해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을 명료하게 정리했다.

그것은 압박 강도를 높여 북한이 비핵화 결심을 하게 한 뒤 대화 테이블에 앉을 것이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압박카드 아직 4, 5단계 더 남아 있다’ = 틸러슨 장관은 “현재 북한에 가하는 압박은 5∼6단계 정도”라며 “북한의 행동이 추가 제재를 하는 데 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추가 제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로 중국을 활용해 가하고 있는 대북 압박의 전압은 최대치의 50∼60% 수준으로, 앞으로 더 쓸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하지 않으면 계속 압박 수준을 높여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었다.

북한산 석탄 수입 제한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중국 등 국제사회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 격하 또는 중단을 국제사회에 촉구함으로써 북한의 경제적·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방안이 현 단계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제재·압박 구상의 핵심으로 보인다.

북한과 오랫동안 외교 관계를 이어온 동남아 국가들을 제재·압박 그물망에 동참시키는 것도 최근 트럼프 대북 압박 드라이브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

4월 30일~5월 1일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아세안 의장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쁘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 등과 연쇄 통화를 하며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해 논의한 것은 미국이 동남아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또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을 할 경우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과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을 차단하는 방안을 안보리 제재에 추가한다는 것이 미국의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틸러슨 장관은 “만약 대북 제재를 신경 쓰지 않거나 북한에 협조하는 기업과 개인을 방치할 경우 미국이 직접 ‘제3국 제재’(third country sanction)를 가할 것”이라며 중국이 제재의 고삐를 늦춘다면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을 손 보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카드로 중국을 압박한 것이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는 데 대가 지불 안 한다’ = 틸러슨 장관은 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 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일 인터뷰 발언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온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올바른 조건하에서 그들이 대화할 준비가 됐을 때 대화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틸러슨은 “조건이 충족될때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협상 테이블로 가는 길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지난 20년간 해온 것”이라며 대화 재개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명시적으로 대화 재개의 조건을 밝히진 않았지만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해야 대화를 할 것이며, 상황 관리를 위한 ‘미봉성’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이라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다만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정권 교체, 체제 붕괴, 통일 가속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대북 압박의 목표가 비핵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을 대화 상대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적절한 환경이 되면 김정은과 대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 잇닿아 있었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이름으로 붙여진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는 다시 말하자면, ‘관여를 위한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 for engagement)”라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하도록 압박한 뒤 궁극적으로는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틸러슨 장관의 이번 연설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핵 문제를 최우선 외교·안보 현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됐다.

틸러슨 장관은 연설에서 트럼프 외교정책의 전반적인 기조와 관련한 언급을 한 뒤 개별 현안 중 첫 번째 사안으로 북핵문제를 거론했고, 북핵 관련 발언 분량은 전체 연설의 약 15%에 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