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병우 특검법’ 발의

민주 ‘우병우 특검법’ 발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04-28 00:26
수정 2017-04-28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45명은 지난 26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특검법 제안 이유서에서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 있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된 특검법은 원내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자 3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요건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으로 정했다. 수사는 준비 기간을 포함해 120일간 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4-2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