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독트린’ 발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9일 집권시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2개 내지 3개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고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전면 재구축하고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SM-3 미사일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방·외교·통일 정책 기조를 담은 ‘홍준표 안보 독트린’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안보대란 상황”이라면서 “북한은 핵 야심을 드러낸 도발을 계속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좌파 친북 세력들이 준동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조차 표를 얻기 위한 ‘위장 안보 담론’을 부르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극적 안보와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면서 ‘스트롱 코리아’(강한 대한민국) 개념을 주창했다.

홍 후보는 먼저 국가안보의 목표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재규정해야 한다면서 핵 균형 달성과 대북상호주의 폐기 방침을 밝혔다.

홍 후보는 “우리 안보 목표로서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무의미해졌다”면서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가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정상 국가인 북한과의 상호주의 역시 무의미하다”면서 “대북 상호주의는 과감히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어 공세적인 억제전략으로 국방 기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 KAMD 전면 재구축 ▲ SM-3 도입 ▲ 제주해군 기지를 모항으로 한 전략기동함대 ‘독도-이어도 함대’ 창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현실적으로 KAMD가 완성돼도 다층방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에 논의되던 KAMD를 과감히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또 종말 단계 상층부터 중첩 방어가 가능하도록 필요하면 SM-3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강력한 국방태세를 갖추겠다”면서 “전술핵 재배치와 사드 2~3개 포대 배치 등 한미 안보협력을 강화해 미국의 군사 억지력이 한반도에서도 그대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 출신의 박정이 한국당 상임중앙선대위원장은 “지금 추진되는 사드의 목적은 미군 보호인만큼 앞으로 추진하는 1~2개 포대는 우리 예산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다음으로 사이버 테러, 생화학 무기, 범죄 네트워크 등 전통적 안보로만 대응할 수 없는 위협에 대응하고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국가위기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론 분열과 체제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체제 전복 세력도 척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