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장 청구’ 정치권 전망

“대선판 영향력 제한적” 중론… 지지율 변화도 크지 않을 듯
기각 땐 보수층 결집 가능성… 영장 발부 땐 진보진영 유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정치권은 ‘5·9 대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지지율보다는 유권자들의 응집력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다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당장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대선후보들의 지지율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순실 사태와 탄핵 정국 등을 거치면서 견지해 온 각 정당과 후보들의 입장이 현행 지지율로 가시화됐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한 상황이다.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황에서 그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예정된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선후보들 입장에서도 구속 여부를 정치 쟁점화하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오히려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참여 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 방향성을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우선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른바 ‘샤이 보수층’(보수 유권자 중 표심을 숨기는 유권자)의 정치 참여 욕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 우위의 대선 지형을 흔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권 교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동안 쏟아졌던 각종 의혹과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은 보수층의 여론조사 기피 현상이 투표 불참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대선 지형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수 결집과 같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기각된다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지만, 탄핵 이후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구속영장 발부·기각에 상관없이 대선 판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보수가 결집해도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