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朴전대통령 영장청구로 예외없는 법치 확립”

심상정 “朴전대통령 영장청구로 예외없는 법치 확립”

입력 2017-03-27 14:03
업데이트 2017-03-27 14: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 앞의 평등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을 초월한 예우가 아니라 예외 없는 법치가 확립될 때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라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전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 말고는 그 어떤 것에도 한눈팔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영장청구를 환영하면서도 “사태가 촉발됐을 때 진즉 검찰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수사했다면 이런 혼란상은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 대변인은 “특검은 의지가 강력했지만 물리적 한계로 인해 숱한 의혹을 미완의 과제로 남겨놓았다”며 “이를 모두 물려받은 검찰은 조금의 허술함도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호가 다시 떠오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무엇을 했는지 국민 앞에 모조리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철저한 구속 수사야말로 검찰이 존재의 의미를 입증할 마지막 기회”라며 “국정파탄을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