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긴장·한중갈등 감수하며 압박 주도한 기존 대북정책 ‘시효 종료’국내외 대북여론 급격 악화…새 정부도 과거식 포용정책 쉽지 않아제재 유·무용론, 평화체제·비핵화 대화 병행론 놓고 논쟁 가능성

북핵 외교 프로세스에서 ‘한국 정치’가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한 정부의 대북 제재·압박 일변도 정책은 2개월 후 대선을 거쳐 출범할 새 정부에 의해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은 한미일 3국 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 억지력 확보 및 제재·압박에 외교력을 집중해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책 변화는 북핵 프로세스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개성공단 전면 폐쇄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박근혜표 대북정책은 남북간 긴장 고조와 한중관계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대북 제재·압박과 군사적 억지력 강화로 북핵에 대응한다는 기조였다.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한미, 한미일 대북 공조에는 빈틈이 거의 없어 보였다. 그 공조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한미일의 독자 대북 제재가 나올 수 있었다.

작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로 ‘트럼프 변수’가 부상하고, 한국은 탄핵 국면으로 국정의 동력이 크게 떨어졌지만 양국간의 대북 제재·압박 공조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강경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되던 터였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현재 한국 정부 대북·대외 정책의 ‘유효기간’은 2개월 남았고 그마저도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결국 5월로 예정된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은 북핵 프로세스에서도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 미국 언론은 현재 지지율 1위이자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과 선명하게 차별화한 목소리를 내 온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유력지들은 11일 일제히 문 전 대표가 집권할 경우 한미동맹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문 전 대표는 11일자 NYT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미국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북 접근법으로는 “보다 덜 대결적인 방법”을 강조하고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 전 대표가 아니더라도 야권(탄핵 이전의 야당들) 후보가 집권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북정책 등에서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화는 사실상 보류한 채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데 승부수를 던지려는 미국의 해법과 비핵화와 평화체제 대화를 병행하자는 중국의 해법 사이에서 지금 한국 정책의 좌표는 철저히 전자 쪽에 쏠려 있지만 차기 정부때는 후자 쪽으로 몇 클릭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럴 경우 한국 새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완전한 실전배치를 눈앞에 둘 만큼 핵 능력을 고도화한 점,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한국내 인식이 악화일로를 달려온 점, 김정남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인식도 급격히 나빠졌다는 점 등을 새 정부는 간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즉, 어느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곧바로 북한에 손을 내밀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남북관계의 ‘독자성’ 회복을 시도하더라도 핵문제의 진전과 어느 정도 연계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정부 출범 후 제재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전면적 대북제재는 작년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시작이며, 따라서 제대로 된 대북 제재는 이제 1년간 시행된 것에 불과하기에 당장 별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게 현재 한미일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의 미중 경쟁 구도가 급격히 변하지 않는 한 중국이 북한 정권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쉽사리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에 제재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결국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중 경쟁 구도 속에 대북 제재·압박 외교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선 핵능력 고도화부터 막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놓고 한국 내부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