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국회비준 받아야”…“의총서 대선前 개헌 논란 종지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강행으로 인한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와 관련, “중국 진출 기업들이 도산위기에 처하고 여행·숙박업계가 초비상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을 연 1천만 명으로 추산하면 6대 4로 개별관광객이 많다. 단체관광객이 중국의 조처로 방문을 못 하면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해 개별관광을 늘려야 한다”며 “법무부가 불법체류 증대를 걱정하는 데 적어도 중국 관광객 관련 보복이 중단될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작동하면 국내 여행업계의 궤멸적 타격을 막을 수 있다. 당국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사드 전개와 관련, “전격·기습적으로 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 위반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탄핵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아무리 외교안보 사안이지만 국민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공장이 다 지어지지 않았는데 제조설비부터 갖다놓거나 집도 안 지어졌는데 침대부터 갖다놓는 것”이라며 “새 미군기지를 만들면서 비준을 안 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국회비준 동의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