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개헌 필요…선거제도·정치인 행태 손봐야”

반기문 “개헌 필요…선거제도·정치인 행태 손봐야”

입력 2017-01-15 14:19
수정 2017-01-15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단순한 정권교체보다 전체적으로 정치제도 개혁하는 게 바람직”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5일 “헌법 개정을 포함해 선거제도, 정책 결정 방식, 정치인의 행태, 사고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손봐야만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경기도 평택 제2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정권교체라는 제한된 수단보다는 전체적으로 정치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정권교체론’에 맞서 ‘정치교체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 전 총장은 “(정권)교체만 돼 집권한 사람들이 그런 제도에서 하다 보면 같은 과오를 계속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반 전 총장은 “귀국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조만간 구체적 안을 전문가와 협의해서 발표할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