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 조희연 위선거 연령 18세로 낮춰야”

박원순 서울시장 & 조희연 위선거 연령 18세로 낮춰야”

김승훈 기자
입력 2017-01-05 17:00
수정 2017-01-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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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낭랑 18세 투표권을 적극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

박 시장은 “OECD 국가 34개 국가 중 18세가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04년 독일 방문 때 당시 독일 연방 최연소 국회의원이었던 19세 안나 뤼어만 녹색당 의원을 만난 이후 줄곧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장해왔다”며 “18세 투표권은 이미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식이다. 더 나아가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고, 승자 독식의 정치 문화를 바꾸는 선거구제 개편까지 바꿔야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도대체 언제 적 제도냐”며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져야 하는 당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촛불광장에서 가장 빛났던 주역도 청소년이었다. 청소년들의 성숙한 현실 인식과 주장은 오히려 제가 배울 점이 많았다. 세월호 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유라 입시학사 특혜에 이르기까지 현재 현안들은 청소년들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정치적 대표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정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신년 업무 계획 기자 회견에서 “선거권 18세 하향 논의에 적극 찬성한다. 학생 토론회를 조직해 학생들과 공동으로 입장 표명을 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며 “개인적으론 교육감 선거는 16세 투표권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6월 23일 왕십리도선동을 시작으로, 6월 25일 행당1동, 7월 8일 왕십리제2동, 7월 9일 행당2동에서 열린 2025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치 활동의 의미를 함께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 보고, 분과별 활동 공유, 마을의제 설명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생활안전, 복지, 환경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구 의원은 각 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에 참여하고 방향을 정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면서 “이런 소중한 참여와 열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매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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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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