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犯 국보법 준해 처벌…한미동맹은 혈맹, 전작권 조기환수” “북핵해결 위해 어디라도 가겠다…北, 민주주의·인권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6일 “군대 피하는 사람들, 방산비리 사범들, 국민을 편 갈라 분열시키는 가짜보수 세력, 특전사 출신인 저보고 종북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종북”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자신의 대선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정책공간’의 ‘책임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2차 포럼에서 “저는 오늘부로 종북의 의미를 새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아직도 북한을 추종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채 한 줌도 안 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자기편이 아니면 종북으로 몰았다”며 “국민을 편 갈라 적대하게 하고 가짜보수가 진짜 보수인양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은 커지는 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대북 비난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며 지난 9년의 적폐 청산 과제로 이 같은 색깔론과 종북몰이를 비롯해 안보무능·무책임, 방산비리, 국방의무·병역불공정 등 4가지를 꼽았다.

특히 “새누리 정권 9년간 최신 구축함에서부터 소총과 병사들 방탄복까지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안보와 병사들 생명을 팔아 치부하고자 했다”며 “매국·이적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준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상당수가 군(軍) 면제를 하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본인과 아들의 현역 입영률은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고, 군에 가도 우병우 아들처럼 꽃보직”이라며 “안보에서의 금수저·흙수저는 안보에 구멍 내는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사병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해 최저임금의 30%·40%·50% 식으로 연차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은 강한 안보 토대에서만 가능하다”며 “저 문재인은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확장억지력을 탄탄히 구축하고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전력을 구축하겠다”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핵 초전대응 능력인 킬 체인을 앞당기고, 감시정착정보역량 강화와 정밀타격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고 누구라도 만나겠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미국·중국·일본 등 우방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북한에 먼저 갈 수 있느냐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사상검증이 되는 슬픈 현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 먼저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핵·미사일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며 핵과 경제를 함께 가질 수 없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며 “북한이 인류 보편규범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천하게 하는 데 주저 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으로, 혈맹은 혈맹”이라며 “민주정부 10년간 미국 민주당 행정부든 공화당 행정부든 긴밀하게 협력한 국정 경험이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호혜적이고 건설적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한국·중국·일본은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해 공동의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하며, 당당한 협력외교는 안보비용과 부담을 크게 줄일 것”이라며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21세기 징비록을 쓰는 마음으로 강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을 준비해왔고, 누가 준비된 세력인지, 가짜안보세력인지 국민은 잘 알 것”이라며 “열두 척의 배보다 더 막강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고 그 길로 가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