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이긴 호헌 없다…7공화국 만들기 위해 개혁 세력 재편 필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2일 정치권의 개헌 찬반 논의와 관련, “호헌은 이 체제를 가져가자고 하는 기득권 수호 세력”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이미 6공화국 대통령은 이미 박근혜로 끝났다. 우리는 7공화국으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론 자체가 상당히 봉쇄돼 있는 형편”이라며 “길거리 민심이 대통령 내려오라고 해서 조기 대선으로 가고 있으면서 개헌은 조기 대선을 막는 길이라며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함성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으로 해결했듯 이다음 과제도 정치권에서 해야 한다”며 “길거리의 함성은 인적 청산이지만 국회의 역할, 책임은 제도 청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은 특권층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며 “87년 체제 하에서의 대통령은 이런 인적 비리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며 “역사에서 보면 개헌을 이긴 호헌이 없다. 이번도 탄핵이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인데 국민의 뜻은 나라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7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개혁 세력이 새롭게 재편되는 게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개혁 세력이 모아지는 데에 안철수 의원은 충분히 좋은 세력이며 그렇게 같이 커다랗게 연합,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 탄핵으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사태가 일어난 처음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국무총리를 만들어라, 탄핵이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니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정치권, 특히 야당이 무시하고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 즉각 퇴진 주장에 대해선 “국민 함성으로는 당연히 내려와야 하지만 헌법재판소 논의만큼은 지켜봐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대통령이 국민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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