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기상청 자료 분석…“직무유기” 질타 주요 정부기관 10곳중 2곳 ‘긴급 지진통보’ 수신 실패

9·12 지진 발생 당시 주요 정부기관 10곳 중 2곳꼴로 기상청이 발송한 긴급 지진통보 팩스를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와 국무총리비서실도 포함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7일 재난재해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 대상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상청 자료 분석 결과를 전했다.

기상청은 내륙에서 규모 3.5 이상(해역은 4.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2분 이내에 팩스,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요 정부기관 및 국가기관 사업자 등에 ‘지진속보’를 전송하게 되어 있으며, 이후 정밀 확인을 통해 5분 이내 ‘지진통보’를 하게 돼있다.

그러나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규모 5.1과 5.8의 강진이 연달아 발생했을 당시 기상청이 총 4회에 걸쳐 지진발생 통보 팩스를 발송한 결과 1회 이상 받지 못한 기관이 전체 561개 중 95개(1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회 이상 팩스를 수신하지 못한 주요 기관들을 살펴보면 청와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무총리비서실, 국민안전처, 국방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상청 등 재해재난 업무 관련 기관이 다수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일부 정부기관 및 국가기관 사업자의 경우 기계 고장 등으로 수신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

심지어 대국민 재난문자발송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처의 경우 ‘조사분석관실’과 ‘지진방재과’ 등 일부 부서는 4회에 걸쳐 발송된 팩스를 전혀 수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청사 이전으로 팩스 번호에 오류가 있었다는 해명이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 “최소한 정부 및 국가기관의 안전사고와 관련 책임부서는 팩스를 비롯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각 재난통보시스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수신에 실패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날 안전처 국감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