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쌀 시장격리 불가피…근본적 대책 필요”

유일호 “쌀 시장격리 불가피…근본적 대책 필요”

입력 2016-10-05 08:28
수정 2016-10-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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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공급 축소·수요 증대하는 방법 밖에 없어”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쌀값이 전년 대비 16.2% 하락해 (시장) 격리와 같은 추가대응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을 주제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쌀 직불금 예산을 이미 1조8천억 원 반영한 바 있고, 쌀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직불금 예산 증액을 통해 농민 소득 감소를 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 부총리는 “쌀 격리라는 것이 상당히 임시적 조치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공급은 축소하고 수요는 늘리는 양방향으로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장기적인 수급 조절, 가격 안정 방안인데 어떻게 할지는 토론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구조적으로 생산은 많이 늘고 소비는 조금 침체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는데 회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지만, 농식품부 자체적으로도 여러 실질적 방안을 영향력 있게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인 서울시의원 “위례선 트램의 성공적 개통 위해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법제화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송파구 제5선거구)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선 트램의 성공적 개통과 안전한 정착을 위해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및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2013년 첫 입주가 시작된 이후 현재 약 13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대표 신도시로 자리잡았지만, 지난 12년간 위례신사선·위례과천선·위례선 트램 등 주요 교통망이 줄줄이 지연되며 주민들이 매일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스마트시티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교통 복지 향상·상권 활성화·기후 대응 등 다층적 가치를 지닌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례선 트램을 뒷받침할 법적·행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불편과 상권 침체, 보행 안전 위협, 신호체계 지연 등 현안이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행 ‘대중교통 전용지구 설계 및 운영 지침’은 버스형 대중교통 전용지구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트램과 같은 궤도형 교통수단을 전제로 한 안전시설·보행환경·상권 활성화 대책은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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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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