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녹취록’ 내세워 정세균 의장 사퇴 요구…국감 전면거부

與 ‘녹취록’ 내세워 정세균 의장 사퇴 요구…국감 전면거부

입력 2016-09-26 11:14
수정 2016-09-26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세균 의원’으로 호칭…“절대 용서못해…독재자 척결” 격앙촬영 원본 확보해 직무금지 신청,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대응 채비

새누리당은 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이날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이번 사태를 ‘날치기’로 규정했다. 정 의장이 자신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해 국회법을 무시하고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 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자정을 앞두고 정 의장이 일방적으로 질문을 중단시킨 데다, 곧바로 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해임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새누리당 주장이다.

특히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 정 의장이 의장석에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나…세월호든 뭐든 다 갖고 나오라는데, 그게 안 돼. 어버이연합(청문회) 둘 중의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 내놔. 그냥 맨입으로 안되는 거지”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자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또 정 의장을 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이 아닌 ‘정세균 의원’이라고 공식 호칭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거 같다”며 “국회법을 위반하고, 야당의 하수인으로서 의회주의를 파괴한 날치기 주동자 정세균 의원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순례 의원은 “그 독재자(정 의장)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고, 백승주 의원은 김 장관이 야당에 의해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의미에서 “(해임건의안은) 한 개인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새 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은 더민주의 2중대인가”라며 해임건의안 제출 때는 뒤로 빠졌다가 표결 때 찬성으로 돌아선 국민의당을 더민주와 싸잡아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대국민 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끌어내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정 의장이 문제의 발언을 할 당시의 본회의장 상황을 촬영한 원본도 확보할 계획이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정 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에 대한 직무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투쟁 모드’로 모든 상임위의 국감은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의총에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김영우 국방위원장, 이진복 정무위원장 등 국감 사회권을 가진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