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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강력한 ‘원보이스’로 대북압박 유엔외교전 시동

한미일, 강력한 ‘원보이스’로 대북압박 유엔외교전 시동

입력 2016-09-19 08:47
업데이트 2016-09-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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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진행중인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초반부인 18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선 강력한 공동 메시지를 발신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담에서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적 대응을 견인하기로 하고 이런 의지를 공동성명에 담아 발표했다.

성명은 3국 장관이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무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보리에서 추진되는 신규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북한의 불법활동 및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수입원 제한을 위한 독자 조치도 검토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3국 장관의 이번 유엔총회 참석에서 사실상 첫 주요 일정이다. 한미일 3국이 유엔 및 양자 차원 대응에서 강력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대북 압박을 위한 유엔총회 외교전에 시동을 건 것이다.

보도자료 등이 아닌 정식 성명 형태로 강력한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발신해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 대한 관심 환기 및 견인 효과를 꾀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유엔 총회 개막 직전 3국이 대북 제재·압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뿐만 아니라 3국 외교장관 각자도 비교적 수위가 높은 발언으로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윤병세 장관의 대북 경고 및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는 특히 표현 강도가 높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회담 모두에 “북한은 그간의 모든 핵·미사일 시험들을 통해 마침내 핵 무기화의 최종 단계(final stage)에까지 와 있다”며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지도 모르는 엄청난 폭풍(perfect storm)의 전조”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맹목적으로 지금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 길이 바로 파멸(ruin)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참혹한 북한인권 상황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외무상도 “새로운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고립되어 밝은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케리 장관도 한국과 일본에 대해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무모한 행위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케리 장관은 “(북한이) 추가 도발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중단하고 진지한 비핵화 대화의 길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도 언급해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열려있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공동성명에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대목이 들어간 것도 이같은 입장이 반영된 결과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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