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김 “北, 진정한 대화에 관심없어”…김홍균 “北, 압박에 위기감”‘압박·제재로 셈법변화’ 재확인…美언급 ‘추가적 중대조치’ 관심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강력한 대북 압박’에 한목소리를 내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화 병행론’에 쐐기를 박았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에 나서 “(문제는) 북한의 의도와 의지”라며 이런 인식을 나타냈다.

김 특별대표는 ‘압박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자성이 있다. 여러 대화체를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질문에 “북한은 진정한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는 커녕,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야말로 ‘진정으로 비핵화를 논의할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야 하며, 미국은 이런 ‘의미있는 대화’에는 열려 있다는 것이 그의 답이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 의지를 재확인하자, 한미 일각에서는 제재·압박을 지렛대로 하는 기존의 대북 접근이 효과적이냐는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핵동결 등을 현실적 목표로 염두에 두고 대화도 함께 모색해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성 김 특별대표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라야 의미가 있다고 반박하며, 이를 위해서는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한미 수석대표는 5차 핵실험 이후 제기되는 ‘대북제재 회의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기존 대북제재의 유효성을 피력했다.

김 특별대표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채택된 지 불과 6개월”이라며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도 결의 2270호가 북한의 외화수입과 인적·물적 네트워크에 가한 타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효과적인 대북 압박 하에서 북한이 느끼는 부담감과 위기감이 위험천만하고 무모한 도발로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한미가 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정책 전환 가능성을 일축하고, 제재·압박 강도를 높여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특별대표는 “새로운 추가제재를 비롯한 중대한 추가적인 조치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실제 한미가 추진할 구체적인 제재 요소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안보리 제재대상 명단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하는 방안과 독자제재 차원에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등을 제재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 등을 가능성으로 거론하고 있다.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는 통상 협의 이후 외교부 2층 로비 등에서 약식 문답(도어스테핑)을 했지만, 이날은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침 이들의 회견 직전에는 미국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2대의 한반도 상공 전개를 계기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이 기자회견에 나서 북핵 불용 및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의지를 밝혔다.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동시에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대북 경고를 발신한 것으로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