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안보리 제재 추진, 한미일 차원의 대북제재도 검토중러와 협력 중요 공감…“中, 책임있는 역할 해줄 것으로 기대”성김, 핵무장엔 “정치적 부분 발언안해”, 전술핵엔 “한미정상 필요없다 결정”

한미는 13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북한을 압박하기로 했다.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최대한 강력한 제재압박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조치, 독자제재, 글로벌 차원의 압박 등 전방위적으로 대북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미측이 이날 협의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모든 가용한 미국의 방어능력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다시 확인해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안보리 차원에서 더 강력한 신규 결의 채택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독자 제재 차원에서는 일본, 호주, EU(유럽연합) 등 우방국과 함께 제재 강화 및 제재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또 다른 추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특별대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한 조치가 유엔 차원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추가 제재를 비롯한 중대한 추가적 조치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특별대표는 “한미일 3자가 추가적 대북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면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절대적이며, 어떤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특별대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북 압박 및 대화 병행론에 대해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논의할 대화에 준비가 돼 있다면 6자회담을 통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안타깝게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는커녕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대선을 계기로 한 미국 정부의 북핵 우선순위와 북핵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내에서 거론되는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질문에 대해”라는 언급과 함께 “양국 정상뿐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동맹이며, 북이 제기하는 여러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면서 “강력한 한미동맹 바탕 위에서 사드 배치를 포함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 확장억제 제공노력을 포함해 흔들림 없는 공약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도 핵무장론과 전술핵 배치 주장과 관련, “우리 정부로서는 비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는 대북 압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 당사국으로서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특별대표는 “어제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장시간 전화통화를 했고, 오늘 오후에는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