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도 안살아나…야3당 공조로 세법개정 관철해 조세정의 구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3일 “정부의 현행 세법 개정안으로는 ‘저부담 저성장’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며 “조세부담률의 상향 조정과 높은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과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부담을 원칙으로 조세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자체 세법개정안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에 지출해 고용도 늘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사내유보금만 쌓였다”며 “새누리당도 중(中)부담, 중복지 실현을 위한 독자적 세법개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번 정책위의장은 이어 “9월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관철하기 위해 TF를 운영하고 야3당 간 공조를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변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 더민주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과 실현돼야 하는 이유는.

▲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표 5억원 초과 개인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매기는 게 핵심이다. 실현되면 연간 약 4조원의 세수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안은 조세부담률의 상향 조정, 높은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과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부담을 원칙으로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중산·서민층에 따뜻한 세법이다.

--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 정부안으론 ‘저부담 저성장 저복지’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정부가 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은 투자에 지출하고 부자는 소비해 세금이 더 걷히고 고용은 증대될 것이라 했는데 결과는 사내유보금만 쌓이고 내수 시장은 얼어붙었으니 그 공식은 효력이 없다.

-- 여당에선 법인세 인상 시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고 한다. 법인세 인하가 국민의정부 때부터 추진됐다고도 지적한다.

▲ 올 1·2분기 국가재정 투입없이 시장 자체의 기능에 의한 경제성장률은 ‘제로’였다. 정부 정책이 실패했단 증거다. 또 국민의정부 시절엔 국제통화기금(IMF)의 도움을 받아 한나라당 정부가 초래한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했는데 IMF가 법인세 인하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 수용을 요구했다. 지금은 시대와 상황이 다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中) 부담 중복지’의 필요성을 밝혔으니 정부안에만 매달리지 말고 중부담 실현을 위한 독자적 세법개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 국민의당도 “더민주 세법개정안은 표 안 되는 이야기는 안 한 ‘수권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는데.

▲ 국민의당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해왔으니 공조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 재정을 구현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

--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은.

▲ 야3당 간 공조를 실행하고,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채 발행과 중세 간 균형점을 모색하겠다. 당내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의원들과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