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최근 2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침묵’…중러 ‘사드 태업’ 관측 제기

북한이 3일 발사한 노동미사일 추정 탄도미사일 2발에 대해 정부가 우방국들과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방안을 놓고 협의에 착수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보리 대응에 대해) 이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황해남도 은율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 가운데 1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으나 나머지 1발은 1천km 내외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등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고, 언론성명 발표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나 리치-알렌 국무부 동아태국 대변인도 연합뉴스에 “유엔이 북한의 이번 도발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하도록 우리의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북한이 감행한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한 터라 이번에도 강력한 대응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사드 배치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같은 달 19일 노동미사일 2발과 스커드 미사일 1발을 각각 발사했다.

안보리는 과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이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회의를 소집하거나 언론성명을 발표해 규탄한 바 있어 이같은 이례적인 ‘침묵’ 배경에 궁금증이 일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반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논의에 비협조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지난달 SLBM과 노동·스커드 미사일 발사 건을 종합해 일부 대응 논의를 진행했지만 크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다가 처음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했다는 점에서 이번 노동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안보리 대응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만일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사드 문제로 대북제재에 의도적 ‘태업’을 하고 있다는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누차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견지한다는 얘기를 해왔다”면서 “그런 입장이 국제공조에 계속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