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전문가들 의견 엇갈려…“한미상호방위조약상 거부할 수 없어”

　한미 군 당국이 13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군사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요격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검증되지 않은 요격체계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사드 자체가 미사일 방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일종이다.적의 핵무기 공격을 막는 것도 핵우산 제공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사드의 유효성을 갖고 말이 많은데 현존하는 중·고도요격시스템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다.소위 핵 억제력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사드가 적의 무기를 요격할 수도 못 할 수도 있다.그런데 그 가능성 자체가상대방의 공격 가능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이것이 중요하다.막을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 자체가 상대방의 타격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이렇게 상대방의 선택을 제한하는 효과가 군사전략에서는 중요한 요소다.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사실은 지금 소위 말해서 검증되지 않은 효용성을 이야기하고 있다.사드는 요격거리 200km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군사적 효용성을 이야기하기 어렵다.완성된 무기체계가 아니므로 효용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검증되지 않은 무기인데 록히드마틴이 11번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요격률이라는 것도 록히드마틴사에서 11번 성공했다고 하지만 록히드마틴사의 것이고 실험에 대한 로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았다.앞선 실험도 미국의 환경에 맞춘 것이다.우리나라에 적용하면 효과나 적합성 검증에 있어 참고 요인밖에 될 수가 없다.경북 성주를 기준으로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요격 거리가 200km라고 하는데 고도가 높아지면 지면과 지면을 연결하는 거리는 짧아진다.(지면 기준으로) 200km를 방어하려면 요격 거리가 250~260km는 돼야 한다.

　◇ 김성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면 주한미군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사실 미사일 방어는 아직 완성된 기술은 아니다.비용 대 효과로 보면 비효율적이지만,미국이 계속 미사일 방어를 추진해온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주한미군 사드배치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있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아울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미군이 무기와 병력을 배치하려고 하면우리는 허용하게 돼 있다.한미동맹 차원에서 배치를 거부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