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내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계 가 주축을 이룬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인사들이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사드 관련 예산보이콧 방침까지 시사했다.
당 지도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으로서 선명한 정체성을 강조해온 당내 그룹이 공개적으로 집단적 의사표시에 나서면서 사드 문제를 둘러싼 내부 균열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사드 문제를 계기로 당내 노선투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하고 나서 당내 논의 전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평련(대표 설훈)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는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약화 및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 등을 초래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 배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약화시키고 유엔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소극적 또는 비협조적 자세를 취한다면 사드 배치에 따른 안보적 이익보다 실이 더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졸속적이고 투명하지도 않은 사드 배치 결정은 국내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도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평련은 ▲선(先)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효율성 검토 ▲사드 배치의 타당성 등의 점검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 ▲중·러와의 관계악화 및 북핵 공조 약화, 경제적 타격에 따른 대응책 선행 등을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예산편성에서 사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기동민 김민기 김영진 김한정 김현권 설훈 소병훈 심재권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이인영 인재근 홍의락 홍익표(가나다순), 노영민 유기홍 이목희 이호웅 장영달 최규성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23명이 참여했다.
전날 의원 간담회에서 당론 도출이 불발된 가운데 비대위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해 원내에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간다는 방침이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끌고 가기로 했다고 이재경 대변인이 전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사드 관련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당 지도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으로서 선명한 정체성을 강조해온 당내 그룹이 공개적으로 집단적 의사표시에 나서면서 사드 문제를 둘러싼 내부 균열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사드 문제를 계기로 당내 노선투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하고 나서 당내 논의 전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평련(대표 설훈)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는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약화 및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 등을 초래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 배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약화시키고 유엔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소극적 또는 비협조적 자세를 취한다면 사드 배치에 따른 안보적 이익보다 실이 더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졸속적이고 투명하지도 않은 사드 배치 결정은 국내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도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평련은 ▲선(先)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효율성 검토 ▲사드 배치의 타당성 등의 점검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 ▲중·러와의 관계악화 및 북핵 공조 약화, 경제적 타격에 따른 대응책 선행 등을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예산편성에서 사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기동민 김민기 김영진 김한정 김현권 설훈 소병훈 심재권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이인영 인재근 홍의락 홍익표(가나다순), 노영민 유기홍 이목희 이호웅 장영달 최규성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23명이 참여했다.
전날 의원 간담회에서 당론 도출이 불발된 가운데 비대위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해 원내에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간다는 방침이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끌고 가기로 했다고 이재경 대변인이 전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사드 관련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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