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은 8일 국방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 과정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류제승 실장은 “배치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후속 발표를 늦어도 수주 내에 드릴 수 있도록 한미가 노력 중”이라고 밝혔고, 헤드룬드 소장은 “사드는 북한에 대응한 한미동맹의 방위에 매우 중요한 능력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두 사람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 발언

▲ 류제승 실장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는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과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서명하게 되고 국방장관에게 문서로서 건의될 예정이다. 어제 오후에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는 오늘의 한미동맹 결정사항을 사전에 통보해줬다.

운용결과 보고서가 조속한 시일 내 완성되는 대로 배치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후속발표를 늦어도 수주 내에 드릴 수 있도록 한미가 노력 중이다. 한미는 SOFA(소파) 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부지 공여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고 이후 한미 양국은 사드체계가 조속히 배치돼 운용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주한미군 배치 사드체계가 실전 운용될 수 있는 시기를 한미는 늦어도 2017년 말로 목표하고 있지만, 더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포함해 점점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불필요한 추측과 논쟁을 최소화하도록 조기에 배치 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미국 측과 협의를 촉진, 배치 결정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남아 있는 과업은 행정적인 조치와 군사적, 기술적 세부내용이 보고서에 담기도록 하는 작업이다.

▲ 헤드룬드 소장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국민과 오늘날 증가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진에 대해 발표했다. 사드는 북한에 대응한 한미동맹 방위에 매우 중요한 능력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드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에 대한 다른 도구를 제공하고 기존 미사일 방어능력을 현저히 향상할 것이다. 중요한 이정표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 사드 실효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부지 선정을 최종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 질의응답

-- 남아 있는 작업은?

▲(류제승) 사드 배치 부지의 선정은 지금 완성단계에 와 있다. 남은 작업은 행정적 성격의 작업과 군사적, 기술적 세부 작업만 남아 있다. 이 부지에 대한 공개는 이 작업을 완료하는대로 알려드릴 예정이다.

(헤드룬드) 부지 선정과 관련해 한국 측은 행정적 절차를 최종화하고 미국 측은 기술적 측면에서 마무리할 작업이 있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 배치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류제승)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 설명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역 주민에게 설명할 지는 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다.

--사드와 SM-3 대공미사일이 중첩되는 부분은 없나.

▲(류제승) 공동실무단에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 한반도 지형조건과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유용한 무기체계라는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한 바 있다. 시뮬레이션 분석도 했고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분석도 했고, 현장 실사도 진행했다. SM-3는 그런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바 없다.

--미국에서 사드 사거리 연장형이 개발되는 것으로 안다. 한국에 사드배치 이후 사거리 연장형 개발 완료되면 탄종 바뀔 가능성 있나.

▲(주한미군 관계자) 사거리 연장형 미사일은 ‘사드-ER’(Extended Range) 형이라는 것인데 이는 해당 방산업체가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 중인 단계로, 미 정부가 공식 승인한 적이 없다. 아직은 개발 중이니 실제로 어떤 능력을 가져다줄지는 불확실하다.

--1개 포대로는 한국 전역 방어를 못 한다. 수도권이 방어망에서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추가 배치 가능성이 있나.

▲(류제승) 수도권 방어와 관련된 사항은 부지를 발표할 때 충분한 설명드리겠다. 주한미군에 1개 포대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고 그것이 최종 완성단계에 있다. 제2의 사드 체계에 관한 논의는 지금까지 없었고 현 시점에서 그런 논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헤드룬드) 한미 공동실무단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사드의 실질 작전 효용성과 건강, 안전성의 균형을 맞추는 곳을 찾는 데 있었다. 향후 (미군) 지휘부에 제출될 보고서에 꼼꼼한 분석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사드배치 지역이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는 위치라면 국민적 비난이 있을 수 있다.

▲(류제승)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지금까지 사드를 어디에 배치해야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는 관점에서 논의했다. 그것보다 중요한 가치라고도 생각하는 것이 안전과 건강, 환경이다. 그 기준에 부합되는 위치를 선정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우리가 사드 체계만을 운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러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드 유사체계로서 패트리엇을 예로 들 수 있다. 한미가 운용 중인 패트리엇 포대들과 앞으로 배치 운용할 사드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할 때 방어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런 방식으로 운용될 것이다.

--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남쪽을 향해 발사하는 상황이 전시인가 평시인가.

▲ (헤드룬드) 작전지휘관의 결심사항이다. 한국 측과 주한미군 최고 지휘부 측에서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도발로 여겨지는지, 실제로 한국에 대한 무력행위로 인식되는지 충분히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 중국 외교부에서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사드배치와 관련해 반대론, 신중론 등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류제승) 국방부 입장은 북한의 증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안위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운용은 제3국이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자위권 차원의 방어용 무기체계다. 그리고 사드체계는 미 본토를 방위하기 위해 미국이 우리 한반도에 배치한 게 아니라 한국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중국 측의 이해를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고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중국 측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사드가 배치될 경우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명령 최종 주체가 누구인가.

▲(류제승) 미국의 사드 포대는 미 육군 요소로 구성돼 있고 육군에 편제돼 있다. 한반도 지역에서의 지역 방공에 관한 책임관은 미 7공군 사령관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사드체계가 배치되면 우선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의 지휘권한이 부여되고 7공군 사령관에게 위임돼 지휘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 지휘관인 포대장에게까지도 작전통제권이 위임된다고 알고 있다.

(헤드룬드) 요격결정이 신속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작전 당시 환경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결심사항이 위임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연합뉴스